법령 주차장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6. 11. 선고 97구22333 판결: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9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|